모랄 해저드 여부
김승연씨가 동원해간 경호원(혹은 조폭)들에게 돈을 지불하는(혹은 월급을 주는) 주체는 누굴까? (즉, 어느 계좌에서 임금이 인출되는가?)
참고
현재 두 피의자의 변호사 비용은 (주)한화가 대고 있다고 한다.
이미 김승연씨는 모랄해저드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현재 수사중인 혐의에 배임죄를 추가해야 하는게 아닐까?
... 있는가 하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와 정의구현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찾아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안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을 제기하는 이가 없다. 그러한 행위 자체가 일종의 사기(Fraud)이며 주주의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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