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와 미시경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대통령질을 하는거 아닐까? 사회참여



본인이 못하면 보좌진이라도 할줄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

미국에도 딱 그런 대통령이 있었다. 전쟁을 할 이유도 없고, 해서 얻을 것도 불분명한데 그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며 걍 사막에 군대를 때려박아서 여지껏 죽쑤고 있다. 그러게 좀 제대로 평가를 하지 그랬나 싶지만, 사실 이전에 신념이 들어가 집단사고에 빠져 있거나 국가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대통령 이하 공무원들이 모랄 해저드를 범하고 있다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일.

뭐, 꼭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밀어붙이는 점이라던가, 이게 거시경제 영역인지 미시경제 영역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점이라던가 하는걸 보면 한국도 오십보 백보다. 하긴 대국보다 소국이 못난게 당연하겠지, 빌어먹을.

능력 주시는 '주님' 가운데 있는 양반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믿는 종교적 정서는 논의에 올릴 가치도 없다. 한 마디로 얼어죽을이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를 미워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저런 화상들과 그 작자들을 옹호 두둔하며 떠받드는 그 종교의 소위 '지도자'들의 꼴상을 보면 소시적에 교회에서 얻어먹은 간식이며 군대에서 받아먹은 초코파이가 다 올라오려 한다. 이러니 내가 안 미워하게 생겼냐고.

그리고 운하의 경제성을 민간사업자에게 판단하게 하자는 생각은 또 뭔가. 그러니까 거시경제적 사안을 미시경제적으로, 그것도 전체를 조망하는 시야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일부 참가자들의 시각으로 평가하자는건가? 이거 농담이면 듣던 중 가장 재수없는 농담이고 만약 진담이라면 소포클레스와 셰익스피어, 그리고 에드가 엘런 포 이후로 최고의 비극이다. 게다가 이건 논픽션 트레지디로군...

이렇게 나가면 이 정책이 국가 전체의 경제에 미칠 영향, 즉 거시경제적 영향을 숨겨놓고 그 안에서 이익을 보게 될 일부 참가자들에게만 평가를 내리게 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가 봉사하게 만드는 개판적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이건 전 국가적인 모랄 해저드를 만드는 것이고, 그 만큼 국가를 분열시키는 책동이다.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연대감이 휘발된 국가의 탄생이 눈앞이다. 그런 국가가 유지될 수 있기는 한건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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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71 2008/01/07 18:52 #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네요. 거시경제적인 검토를 해야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는 없지만, 민간업자에게 평가를 시키는 것이 왜 미시경제의 영역이라고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아니되어서 그런데 좀 지도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
  • Dataman 2008/01/07 21:58 #

    국가 차원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따지는 것과, 개개 기업 레벨에서 이게 밑지는 장사인지 남는 장사인지 따지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지요. 민간업자가 전자를 신경쓸 리는 만무합니다. (컨설턴트 전문업자가 잇속 따지지 않고 순수한 용역으로 해주는 것 말고)
  • 별모음 2008/01/07 22:02 #

    2071//이 블로그에 찾아온 객이긴 하지만 무례를 감수하고 몇마디 주절거려보자면, 운하 사업을 불하받을 민간업자의 사업 평가가 자기 사업체의 이윤 극대화에 그 기준을 두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 명랑이 2008/01/07 23:41 #

    2071// 다른 분들께서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Dataman, 별모음//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티에프 2008/01/08 01:05 # 삭제

    뭐... 미국은 목사 출신(허커비)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나라니까요~
  • 명랑이 2008/01/09 11:35 #

    티에프// 그래도 목사 "출신"이지 "현역" 목사는 아니잖아요.
  • 티에프 2008/01/10 14:40 # 삭제

    현역 목사라니요? 현역 목사가 목회 놔두고 대선에 나갈 수도 있나요?
  • 명랑이 2008/01/10 22:30 #

    티에프// 현역 목사는 미국 얘기가 아니라 한국 얘기에요.ㅜㅜ
    전광훈 목사 등 4명이 총선에 나오시겠답니다.
  • 티에프 2008/01/11 12:21 # 삭제

    대선이 아니니까요. 적어도 국회의원은 목회도 어느정도 할 수 있으니까..충분히 가능한일이죠.
    아직도 기독민주당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놀랄일은 아닐뿐더러. 이정도는 미국에서도 많습니다. 허커비 후보의 경우는 목사에서 주지사로 된 경우니까요.
  • 명랑이 2008/01/11 15:30 #

    티에프// 대한 기독당은 선관위에서 출마를 금지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관계로 정당성립이 위헌이라는 이유였죠. 저 경우는 내용은 종교정당인데 껍데기는 세속정당인 편법이죠. 약간 달라요.
  • 티에프 2008/01/11 22:24 # 삭제

    아무튼. 스님도 대선에 나오는데 현역 목사 분이 총선에 나오는게 문제될건 전혀 없죠. 대한민국은 누구나 국민의 대표가 될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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