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은 개뿔이 저항권 되시겠다. 사회참여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딴거 없다.
이글루스 가든 - 딱 한 줄씩만 쓰기


덧글

  • Ha-1 2008/06/01 23:24 #

    '관습헌법'이 있지요...
  • 명랑이 2008/06/01 23:27 #

    그건 한나라당 전용 아닌가요?
    대충 네이버 찾아보니 헌재와 대법원이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헌재는 인정, 대법원은 불인정.
  • Ha-1 2008/06/01 23:30 #

    우리나라에 한나라당 전용이 딱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명랑이 2008/06/01 23:33 #

    그쪽 말고는 써먹었거나 써먹으려고 드는 곳이 없으니 "관습적"으로 한나라당 전용 아니겠습니까? ;;;;

    그보다 확실히 저항권 개념은 한국 헌법에 없나봅니다. 헌법 조항을 뒤져보면 당근 없고, 그냥 해석에 있어서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 수준. 이게 정말 4.19를 이어받은 헌법 맞는지 원..
  • Ha-1 2008/06/01 23:39 #

    수만명이 모이는 데 헌법적 해석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헌법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시위와 혁명은 있었으니까요.

    모든 집회의 도그마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합법, 폭력, 공감, 선동, 괴담, 진압, 저항 등 모든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거기에 법 해석이나 이론을 들이대는 게 의미가 없지야 않지만 파도를 자로 재려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명랑이 2008/06/01 23:43 #

    네.. 그렇군요.
    "국민 저항권" 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한번 헌법을 거들떠 봤는데, 그런게 없어서 투덜거려 봤습니다.
  • 티에프 2008/06/02 00:12 # 삭제

    네.. 저항권은 시민단체나 민노당 같은데서 주창이야 가끔하던데. 굳이 그런걸 헌법에 보장할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민노당에서 국민저항권 운운거리길래. 뭐 저딴걸로 사람 선동하고 난리냐 싶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저항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 명랑이 2008/06/02 01:01 #

    저항권이라는게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핵심가치 비슷하게 되어 있는지라 찾아보면 아마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orbit 2008/06/02 01:14 # 삭제

    저항권은 자유권, 평등권 마냥 천부적인 것이므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되고, 명문화 되어 있는 구문이 있더라도 그것은 확인적인 조항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입니다. 근데 찾아보니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헌법엔 저항권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저항권을 최초로 성문화 한 것이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랍니다-_-;;

    우리나라는 민청학련 사건과 김재규 사건 때 대법원에서 실정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하여 부정한 판례를 낸 적이 있다네요. (그런데, 민청학련 사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김재규 사건 때 왜 저항권이 운운된건지;;)
  • 명랑이 2008/06/02 22:21 #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게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독재 종식을 위한 결단"이었으니까요.
  • 티에프 2008/06/03 00:07 # 삭제

    제 생각은 그러니까, 굳이 저항권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야 하나요? 그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도 저항의 권리가 없는것도 아니고요.
  • 명랑이 2008/06/03 12:36 #

    저는 법에 없는건 없는거라고 봅니다. 좀 검색해 보니 저항권이 헌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게 대법원의 견해라고 나오기도 하고..
  • 티에프 2008/06/03 17:15 # 삭제

    그렇다고 국민이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 못하는것도 아니잖아요. 촛불시위의 경우 저항권이라기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만으로도 충분히 성립이 되지 않던가요?
  • 티에프 2008/06/03 17:17 # 삭제

    우리 헌법의 경우, 6월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저항권 명시가 쟁점이 된 바 있으나, 저항권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저항권 규정을 대신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제37조 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12359&PAGE_CD=14

    이 오마이뉴스 페이지에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 명랑이 2008/06/03 19:30 #

    "그런 해석도 있다"와 "그렇다"는 다르니까요. 판례부터 이미 불인정 쪽이고.
  • 이드 2008/06/04 00:03 #

    김재규 사건의 경우 저항권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고, 민청학련 사건의 경우 무려 76년도 판결이니까요. 당시 정권 하에서 저항권 같은거 운운할 수 있는 판사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비록 해당 사건에 저항권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저항권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바 있습니다.

    헌법 구문에 없어도 판례상 인정된 기본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 요즘 시점에 저항권 인정 여부가 핵심인 재판이나 헌법소원재판이 발생하면 아마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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