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 Vs. 무현? 나는 다르게 본다!

자료 유출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다.

앞서 올린 글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사건은 국가 인프라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청와대의 컴맹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이슈화시켜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모양이지만,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밑천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건 그런 시시껄렁한 삽질 그 자체가 아니라 삽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에 있습니다.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전자정부 시스템을 만들어 냅니다. "e지원"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정부 문서를 열람하고 관리하고 처리상태를 추적하는 등의 일을 가능하게 하면서 행정의 효율화와 투명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평가야 하기 나름이니 듣기 좋은 얘기는 그러려니 하고기로 하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걸 5년간 잘 써먹었습니다. 정부 각 부처 시스템과 연동시켜 가면서 전자정부 시스템의 하부 프로세스로서, 그리고 청와대 업무의 인프라로서 잘 작동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청와대를 점령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명박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5년간 잘 써온 e지원을 싹 갈아엎고 '위민'이라는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정부 인프라가 홀랑 뒤집힌 거죠.

이건 기업으로 치면 CEO가 바뀌었다고 기업의 IT 솔루션이 뒤집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들 청와대가 하는 삽질 장단에 맞춰서 위법이냐 아니냐에 열을 올리시는데, 그 삽질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별로 관심갖지 않는 동안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가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것이 승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인프라에 대한 승계를 거부하기 때문인거구요.

이런 뻘짓거리는 비용 낭비도 낭비려니와 업무 자체가 비효율적이 됩니다.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자정부 시스템의 한 부분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연동되는 다른 파트들도 계속해서 손을 대야 하고, 그러는 동안에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 인프라의 영속성에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운영 기조가 자꾸 바뀌는데 어떻게 그 인프라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정권이 바뀌면 행정 인프라가 홱홱 갈리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들 해 보시길. 참고로 저는 간단하게 후진국이라고 부를 생각입니다.



덧.
이명박이 조금만 더 삽질하면 노빠들은 노무현을 현대판 세종대왕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발명부터 시작해서.. 이 놈의 대비효과란...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