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전기 사영화에 대한 반대논리 사회참여



토론토 대학의 크로퍼드 맥퍼슨 교수의 견해

우리가 재산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고 생각하는데 너무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재산이 특정 자원의 사용과 즐김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도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다.
유러피언 드림, 제러미 리프킨, p.252


SOC에 대한 사영화는 하위계층 또는 차상위 계층의 이들 "자원의 사용과 즐김"에서의 배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라는 공공기재가 SOC영역에 관여하고, 그 활동영역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나는 인용문에 대한 제러미 리프킨식의 해석을 적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불거진 SOC 사영화 논란의 기저에 "재산권에 대한 정의에서의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즉, 이 문제의 핵심인 "재산권"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논란이 정리될 수 없으며, 또 언제고 다시 재발할 수 있음을 경고하려는 것이다.

또한 나는 이 인용문의 견해를 수용하며, 이 견해가 새로운 경제체제에서의 재산권 개념을 정의하게 될 것이라는 제러미 리프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근거로 "재산권" 보호의 차원에서 SOC의 사영화에 반대함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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