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참여



남은 것은 국민의 저항권 발동만이 아닙니다.

명랑노트 시즌 10 의 운영방침에 의거하여 미디어법 자체에 대한 평가나 찬반의사표명을 유보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저항권의 발동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아직 체제 내에서 동원가능한 미디어법 입법저지의 수단이 남아있음을 알리는데 있습니다.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가 이에 대한 성토와 환호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내정당인과 일반 시민을 막론하고 가두투쟁을 유력한 행동대안으로 꼽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체제 외적인 수단의 강구와 동원에 앞서 우리는 체제 안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그 민주주의 시스템이 부당하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하여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체제 외적인 수단은 일개 정파의 쿠테타 내지는 정당성 없는 혁명의 도구에 지날 수 없습니다. 요컨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체제 외적인 행동방안은 체제 내에서의 모든 수단이 좌절된 이후에야 비로소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법 입법의 국회표결이 끝나자마자 이에 대한 절차적 정의의 문제와 부정투표 의혹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제기가 합당한가에 대한 견해는 헌법과 국회법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듯 견해차에 대한 조정이 법리적인 문제로 소급할 때 이 문제의 최종평결권은 사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미디어법에 대한 논쟁은 체제 안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리에서의 시위, 물론 필요합니다. 의사의 표명과 세력의 과시와 관계자들에 대한 압박은 매우 효과적인 의사관철의 수단이며 동시에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시위 그 자체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기에는 아직 보다 온건하고 결정적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지 않는 안전한 수단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을 제공할 사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습니다.

미디어법 국회통과를 둘러싼 논쟁에 있어 민주주의에 대한 좌절감과 시위만능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법 입법 과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대해 봅니다. 민주주의의 절차와 체제는 적어도 이 건에 있어서 만큼은 좌절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덧글

  • 2009/07/23 10:0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급해서 2009/07/23 14:53 # 삭제

    공용PC라서 로그인을 하지 않고 급하게 글을 남깁니다.

    명랑이님의 체제안에서의 투쟁.
    정말 중요하고 바람직한 방법이죠.
    저 역시 체제안에서 모든걸 강구한 후에(적어도 야당연합으로라도) 장외투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그런 방법이 먹히지 않는 것을 많이 봐서 그런지...

    대중이 생각하는 장외투쟁이란 방법 밖에는
    수 많은 다른 관점을 가진 대중들과 정부여당에 맞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삼권분립이란 유토피아 안에 존재하는 개념인것 같아서 말이죠.
  • 명랑이 2009/07/23 15:20 #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삼권분립이란 유토피아 안에 존재하는 개념인것 같"다면 그게 그런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는걸 입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sm2mr 2009/07/23 16:27 #

    소송에서 패배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며 쟁점화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를 들어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음 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시위, 특히 과격시위는 그 자체로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저항권이죠.
  • 명랑이 2009/07/23 23:19 #

    사실 그 것이 정답입니다.
  • ... 2009/07/23 18:07 # 삭제

    사실 재투표 한다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건 몸싸움 밖에 없지요.
  • 명랑이 2009/07/23 23:19 #

    이 건은 재투표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법안이 기각되었느냐 아니냐를 다투고 있으니까 그 점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니요나 2009/07/23 22:31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했다는거에서부터 이미 법을 말아먹었습니다. 보수파 한나라당도 싫지만 입만 살아있는 민주당도 참 뭐같네요.
  • 명랑이 2009/07/23 23:18 #

    그렇다고 민주당이 의사당을 폭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이 포크스의 시대도 아닌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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