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야당의 역습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법관들이 지탄을 하자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고서는 눌러앉았던, 식언을 밥먹듯 하는 행정부 어느 고위 공직자분과도 같은 행태를 보이던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를 본격화 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입법부는 얄짤없이 공격이 들어가는군요.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법관들이 지탄을 하자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고서는 눌러앉았던, 식언을 밥먹듯 하는 행정부 어느 고위 공직자분과도 같은 행태를 보이던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를 본격화 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입법부는 얄짤없이 공격이 들어가는군요.
덧글
erte 2009/11/06 19:03 # 삭제 답글
오호 이거 재밌어지겠습니다.지금 헌재에서는 입법부 불간섭을 이미 미디어법으로 내세운지라, 이 이후의 각 건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되어갈지궁금해지네요 ㅋ
명랑이 2009/11/09 01:00 #
그런데 3권간의 "견제"라는 개념이 각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있기는 한걸까요?
극악 2009/11/07 00:44 # 삭제 답글
잘되야 할텐데 말이죠(어떻게?)
명랑이 2009/11/09 01:00 #
잘 되겠죠.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