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보호와 EU의 역할에 대한 짧은 생각 일상성찰



EU는 탄소배출과 무역을 연계시킬 수 있을것인가?

탄소배출과 관련한 국제협의가 진행중에 있지만, 여전히 1,2,3세계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제협의도 중요한 몫이겠지만 그러한 협의과정과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또는 협상과 무관하게 각국들을 강제할 수 있는 수완의 발휘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탄소배출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EU스러운 방안은 역시나 무역제재다.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EU규정보다 많은 탄소배출을 유발한 사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킨다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EU가 갖는 시장규모와 교역규모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EU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을수 있겠느냐 하는데 있다. 이미 EU는 농축산물 등에 대해서 동물권리를 포함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품의 수입과 취급을 금지해 놓은것으로 알고 있다. 즉,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탄소배출 절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다. 특히나 중국은 전 세계 공산품 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유럽인들의 생활이 유지될 것 같지는 않다. (유럽 생산품의 수출이 막히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자.)

만일 EU가 환경, 특히 탄소배출과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한다면, EU의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 또는 국가의 제품수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국가에서의 생산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생산기지의 확보가 절실해진다.

다행히도 유럽 각국들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가 각국에 정치적, 역사적, 언어적인 나름대로의 친밀성 또는 인연있다. EU가 이들 국가에서의 친환경적인 공업발전을 지원한다면, 이 곳에서의 공업생산을 레버리지 삼아 중국 등의 탄소배출 문제를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ASEAN과 EU의 '포괄적 경제협력'과 아프리카 각국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위한 EU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실제로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에 EU의 그린라운드가 안배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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