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소속자 명단공개를 여론조사에 붙이는게 정상인가? 공개전언



어느 비판[1]에 대한 보론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운운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건이 여론조사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닐까 한다. 즉, 리버럴의 입장에서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2]가 되었건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법과 법원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이 되었건 어떠한 원칙에 비추어 대상이 타협할 수 없는 보편적 원칙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타협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규명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앞선 글[3]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법치를 지향한다는 소위 보수파들에게 있어서 법원의 판결 또는 그 집행에 대하여 그 가부를 여론에 붙이는 행위는 일종의 자가당착이다. 최소한 보수파의 입장에서는 이미 법원이 금지한 교원단체 소속자 명단공개에 대한 찬반을 여론조사에 붙이는 행위는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여 일종의 인민재판을 시도하는 짓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4]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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