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를 이론적으로 백업할 수 있을까? 연구기록




네트워크 이론의 적용

일단 기업은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여 이를 전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제도라고 하자. (이 때 경제적 지대의 종류가 나열되어야 한다.) 슘페터리안 지대니 리카르디안 지대니 하는 것들이 줄줄이 나열된 다음에 이러한 지대창출이 개별기업들간의 계약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창출이 되고 분배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리뷰한다.

자세히 문헌을 봐야 알겠지만, 자원기반관점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면 협력업체의 노고가 있었건 어떻건 간에 기업의 지대창출은 개별기업의 자원지대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걸 굳이 협력업체라는 "자원"들과 재공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설령 특정 기업이 창출한 경제적 지대가 협력업체를 벗겨먹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벗겨먹을 수 있는 협력업체의 존재 또는 벗겨먹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그 기업의 자원이고 역량인 셈.

혹 자원개발의 차원에서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에 재투자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초과이익공유제가 이해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개별 기업들이 알아서 할 몫이지 정부가 나서서 강제할 만한 일은 못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은 기업이 창출한 지대를 약취하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이건희 삼성 회장의 다분히 색깔론적인 비난[1] 은 이런 관점에서 볼때 "컨텐츠"에 있어서는 적합성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 ("애티튜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 'ㅅ') 그리고, 이 비난에 대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반박[2]은 나름대로의 통쾌한 반격성 발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가 궁색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인 평론[3]이 나와 있는데, 마르크스 경제학 어쩌고 하는 도입부의 다소 견강부회적인 비난을 제외하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초과이익공유제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얘기다.

일단 여기까지만 쓴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나의 견해도 부정적인데다가 없는 지식으로 억지로 이걸 백업을 해 보려니 영 쉽지가 않다. 하지만 재미는 있을것 같다 .

기본적인 방향은 기업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지대라는 개념을 기업간 네트워크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지대로 치환하고 여기에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논리 내지는 전제를 일부 가미하는 것이다. 이걸 바탕으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논리를 백업하고,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의 (아마도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초했을)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을 해체해 보고자 한다.



참고



덧글

  • 너구리 2011/03/12 22:23 #

    링크 자체를 통한 가치의 생성에 대해서는 intermediation role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Goyal and Vega-Redondo; Galeotti and Melendez (2004); Buskens and van den Rijt (2005)) 링크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링크 노드의 시너지를 통해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Jackson and Wolinsky (1996))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가치의 창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justification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아무래도 기업에서 네트워킹으로 가치를 창출한다는 시나리오는 쉽게 설득력을 얻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명랑이 2011/03/15 11:16 #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안 믿는 논리를 가지고 스토리를 짜려니 영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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