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안 들어가느냐면 사회참여



통계가 말을 해줌.

요즘 상생경영이니 어쩌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게 레이다에 걸렸다. 현 정부 들어서 노동연구원이 아작이 났다고 하는데, 이런 통계 안나오면 앞으로 노동정책 어쩌려는지 원.. (아 ,참고로 그림은 누르면 커진다.)



각설하고, 보다시피 근무조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근무강도와 저임금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더불어 개인적인 생활을 누릴 시간적 여유가 박탈되는 상황을 노동자에게 강요하게 된다. 그게 중소기업이라는 얘기. 더욱이 국제비교를 해 보더라도 한국의 대-중소기업 근무조건의 격차는 기절할 정도로 크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대기업에 입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중소기업에 들어가기보다는 대기업 입사를 위해서 한두해 정도 매달리는게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게다가 저 지표에는 사회적 인식이라던가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기도 하다. (혹 대기업으로의 이직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면 내게 지표를 보여주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기업 노조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사의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청 및 재하청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업무여건이 중소기업의 수익성 및 고객의 업무요구사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할 때, 대기업 노조의 영향력은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대기업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인 위의 표를 보면 납품단가의 인하요구는 60% 이상이 소위 말하는 1, 2위 요인을 포함하는 "단가 후려치기"에 의한 것이고, 노조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임금인상분 전가는 해 봐야 7% 수준임을 볼 수 있다. 강성노조가 장악하고 있다고 알려진 제조업이 이 정도이니 나머지 서비스업 같은건 쳐다볼 필요도 없을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는 대한민국의 노동현황에 맞추어진 합리적인 선택이며,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있어 소위 말하는 "노-노 갈등"은 그다지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협력업체를 대하는 기업(꼭 대기업일 필요는 없음)의 행태가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얘기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거냐고 묻는다면 그건 답할순 없겠지만, 일단 잘못된 논거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논거를 만들었으니 된거지 뭐.)



덧글

  • 궁정동이발사 2011/11/13 20:49 # 삭제

    청년은 그럴 선택권이 있지....그러나, 언제까지 청년으로 있을 수도 없고, 언제까지 남의 머슴 할 수도 없다. 그것도 그 잘난 대학 나왔다면 말이다.
    그럼, 배운 놈일 수도 사회적 책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기업에 사회적 어쩌구 하기 전에....언젠가는 이 사회의 주력이 된다. 그 주력이 되었을 때 자식 뻘 되는 놈들이 손가락 질 하면 난 몰러...할 건가?
    가고 안 가고는 자신의 능력이지만, 그 일자리 만드는 게 장난 아니다. 그냥 하늘에서 뚜욱 떨어지는 게 아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불평불만만 가질겨?
  • 명랑이 2011/11/13 20:50 #

    사회와 배운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이 많은건 알겠느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 鷄르베로스 2011/11/13 21:00 #

    취업준비하는 사람이 중소기업 기피하는게 대기업 노조때문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대기업의 하청을 하다보니 대기업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 어쩌구 뭐 이런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건 그렇다치고 그보다는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함
    어쩌다가 귀족노조라는 뭔가 좀 어울리지않는 호칭으로 불리우게 된 보통 방송이나 오다가다 보게되는 대기업 노조의 시위 풍경
    그걸 바라보는 중소기업 노조?
    아니 노조라고 부르기도 뭣한 자기회사에 노조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 복잡한 심정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기전에는 대기업노조와 중소기업에 몸담은 직원들 사이의 거리는 줄이기 힘들거라 생각해요

    뭐 귀족노조니 이런 호칭 오가는 곳 살펴보면 니들도 부러우면 하면 되지 ...식의 댓글달리고 제 밥그릇도 못찾아먹는 놈 ...이런 것도 보이는데
    소위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마음인지, 상황인지 짐작도 못할 것임
    일단 제일 나쁜 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을 조선시대 노비같이 생각하며 노조따위 만든다면 난 회사를 접겠다는 인간들이지만 뭐 그런게 드러운거 알면서도 거길 꾸역꾸역 다녀야하는 심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테지요.

    이런저런 문제가 복합적이라 딱히 뭐부터 손을 대야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고
    굵직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들 중소기업같은데 들어와서 노조결성해서 활동하며 권익 찾는다며 이거저거 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다 문닫은 회사들 여러군데임
    앞서도 말했듯 문닫은 회사오너가 제일 나쁜 놈이겠지만 이건아예 대화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비일비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건지 자신들이 소속된 외부노동단체의 파워를 선전하려는건지 모를 상황에 당황스러워하는 노동자들
    거기서도 노조와 비노조원으로 구분되는데
    비노조원들 대부분은 회사 그렇게 문닫고나면 내앞에서 노조얘기 꺼내지도 말라며 이를 가는게 태반이고, 심지어 노조원조차 자기들끼리 쌈나서 와해하는게 통상적인 스토리

    중소기업 기피현상에 엉뚱한 덧글을 달아서 좀 그렇지만
    대기업이 부러운 것 가장 큰 부분은 급여나 근무조건이 좋다는 것이 우선이지만
    못지않게 내가 어려운 상황에 몰렸을 때 한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창구와 동료들이 있다는 것도 클거라 생각합니다.
    노동이나 시민단체들도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그러지않는 한 노동자가 노동자를 비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대 끊을 수 없음

  • 명랑이 2011/11/13 21:03 #

    1. 가끔 보면 중소기업이 어려운건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올려서 중소기업 단가를 후려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그림이 그걸 반박하는 논거가 되는 거죠.

    2. 사실 중소기업이 더 시망인게 하청업체 뜯어먹는것도 더 심하죠. 워낙 없어서 그런거겠지만..

    3. 결론은 노조를 결성하고 정치권에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는건데, 그게 되면 저럴 리가 없겠죠. -_-;;
  • net진보 2011/11/13 21:20 #

    1.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혹은 1,2,3차 밴터별 임금차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위에있는 기업들로 단가후려치고 하는 문제임에는 저도 동의하네요.

    2. 그 상황에서 노조는 기업주와 함께 단가그만 후려쳐라운동을 하는것이 맞는것이고 그것은 비단 벤더,하처업체 뿐아니라 전체 노동계로 전파되어야 가능하지않을가하네요....

    3.그렇기에 대기업노조의 역활론이 나오게되는게 그렇구요.뭐 해당사업장에서 같이일하는 대기업소속혹은 하청소속 노동자들임금문제도 그렇구요,
  • vnl 2011/11/13 21:24 # 삭제

    노조는 천사가 아님. 자기 밥그릇 지키는 단체지, 자기 밥그릇 줄이겠다고 하는 노조는 당장 지도부 총사퇴를 강요당할것. 그런데 "단가 그만 후려쳐라"운동을 하라고??
    어느정도 요식행위는 할수 있어도, 정말 대기업 노조에 의해서 그러는것은 웃기는 일인데다가,"임금이나 처우 개선 이외의 것으로 파업을 하면 불법" 이라고 되어있음.

    그럼, 지금 노조한테 불법파업을 권하고 계신건가? 역활을 하면 불법이 되는걸 감수하고 투쟁하라고? 그러면 불법파업이라고 잡아갈것이면서?

    그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게 답. 중기들 빨아먹는 대기업들 잡아다가 수조원의 추징금 때려버려야함. 헌데 현실은 수백억 추징금 때려서 대기업이 "ㄳ, 앞으로도 잘 부탁"하면서 추징금 내고 영업 계속함.
  • net진보 2011/11/13 22:20 #

    1.그렇게따지면 "단가그만 후려쳐라운동"에 분명 노동조합의 역활론적입장에서 할수있는게 적은건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에대해 지나친 단가후려치기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그런것밖에 할수있는 역활론적입장에서 할수있는게 마찬가지구요.

    2. 그렇게 따진다면 사별노조 외 민주노총이나,한국노총이나 그런 업체,산별,상위 노동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뭐 파업뿐아니라 노조의 다양한 방법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터럼..비례대표의석을 받아서 의석참여를 하던지..
    입법활동에 입법활동을 하던지
  • 강철의대원수 2011/11/13 22:24 # 삭제

    vn//정치적 목적같은걸로 불법파업 잘만하시는분들이 외그러세요?

    그리고 정부가 단가후려치면 추징금 왕창 물리면 다 중국에 외주줄걸요

    사과사가 하청업채 등처먹는거에비하면 한국대기업은 양반이라는소리도 못들어보신듯
  • vnl 2011/11/13 22:47 # 삭제

    1. 노조보고 대놓고 불법파업하라고? 그럼 정부입장에서는 고마워...하면서 싹다 잡아갈걸 알면서 하라니 바보인가? 불법파업을 밥먹듯이 하는것처럼 보여도 노조입장에서는 언제나 부담을 가지면서 하는 투쟁. 이번에 김진숙 잡혀가는거 보면 모르나? 잡혀갈걸 알면서 하는거지 잡혀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는건 아님.

    2. 상위 노동조직에서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과 지원정도 해줄뿐. 그나마도 대형기업들에게는 이빨도 안먹히는게 지금 상황. 노동조합의 힘이 쎄다고? 그건 일부 사업장에서 한정된 이슈일때나 그렇지, 당연히 그보다는 정몽준 힘이 더 쎕니다.
    물론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조가 지원을 요청하면 가기는 하는데....그런걸 "전문 시위꾼"이라면서 철저히 욕하던게 수꼴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전문 시위꾼"을 왜 안하냐고?

    3. 팍스콘 얘기를 하고있는것 같은데, 그건 중국얘기인데? 그럼 중국보다 인건비 더 많이주는 회사는 바보들인가? 그렇다면 네가 받는 월급이 중국인 월급보다 더 많으니 깎겠다..라고 해도 입다물고 내놓을건가?
    그런식으로 "외국나갈까바 두려워!"라고 말하면 최저임금이고 중소기업 상생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중국수준으로 착취해야함. 그러자는건가?
  • net진보 2011/11/13 23:02 #

    연대 활동이라는게 단순히 해당노조가서 같이 시위해주는것만이 다가 아닐겁니다.
  • 명랑이 2011/11/15 00:17 #

    1. 단가 그만 후려쳐라 운동 하는 정운찬 전 서울대 교수님은 허구헌날 자유기업원에 까이고 있습지요. 날 잡고 반박 때리면 경제학 박사님인 정운찬 위원장님이 밀리진 않을텐데..

    2. 산별노조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노조 역할이건 뭐건을 하죠.

    3. 중국같은데로 갈 돈이 아까우니까 국내에 남아서 쥐어짜는거겠죠 뭐.
  • 산마로 2011/11/13 21:27 # 삭제

    두번째 자료는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고용의 열악화에 책임이 미약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 설문조사는 그냥 중소기업 담당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보여줄 뿐임. 왜냐하면 치열한 제품가격경쟁을 하청업체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다른 부분, 즉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인하 또는 노동 유연화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임. 한마디로 하청업체보다 대기업 노조가 힘이 더 세기 때문이라는 것임. 그러나 이 구조가 고착된 상황에서는 하청업체는 그 원인을 대기업 노조에게서 찾기 어려움. 이미 상수로 인식되는 상황이기 때문.

    오해하면 곤란한데, 난 대기업 노조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님. 교섭력이 더 센 쪽이 더 큰 혜택을 가져가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됨. 그러나 고통 분담을 얘기하려면 대기업 노조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봐야 함.
  • 들마루 2011/11/14 00:03 # 삭제

    산마로님께서는 지난번 역벨 백정 논쟁때처럼 본질 파악을 잘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 산마로 2011/11/14 08:28 # 삭제

    들마루// 본질 드립이구먼. 할 말 없을 때 본질 타령보다는 그냥 입 다무는 편이 좋을텐데.
  • 명랑이 2011/11/15 00:18 #

    설문조사라는 방식은 산마로님이 언급한 그런 종류의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산마로님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이 그 방식을 택하신 것은 그게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론이기 때문일겁니다.

    까놓고 산업계에서 피부로 느끼는 분들의 답변이 산마로님의 신앙고백에 가까운 "이게 다 노조 때문이다."보다 신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 천하귀남 2011/11/13 21:45 #

    기본적으로 정부가 근로시간준수와 초과근무에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해서 한계중소기업이 노동력 착취로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지배적사업자의 권한남용등에 징벌적배상을 도입해 부당행위에 엄청난 배상을 물리도록 해야 하청사 빨아먹기가 근절될거라 봅니다.
    소송해도 못받은 금액만 겨우 받는식이면 소송중에 거래끊거나 장기간 소송해서 말려죽이는등의 횡포는 근절 안됩니다.

    중소기업이라 해도 일한만큼 돈받는다면 세상에 누가 안가려고 할려구요. 그게 안되는걸 아니까. 덩치가 힘이니 대기업가려고 하지...
  • 명랑이 2011/11/15 00:19 #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거 하면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하지만 단기적 충격이 후덜덜 할거에요.
  • 도르래 2011/11/13 22:46 #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는 사실 공정위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안할 뿐이죠. 또 적발해도 과징금이 몇억, 많아야 몇십억이니 내가 대기업 오너라도 과징금 내고 계속 중소기업들한테 낮은 단가로 하청줄거 같습니다. 결국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거죠. 이래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같은걸 해야한다능..(용어가 정확한가 모르겠네요;)
  • 유레카 2011/11/13 23:29 # 삭제

    아저씨 ~ 젭알 좆도 모르면 이런거 댓글 달지마세요
    공정위에서 잡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 입찰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적정선에서 후려치는게 꼭 위법인 것도 아닌거 모르시죠?
    방기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이가 없어서 ㅋㅋ
  • 123 2011/11/14 01:14 # 삭제

    방기 맞지. 모르면 댓글 달지마라.
    제대로 털어서 본보기로 조지려면 조질 수 있음. 물론 그렇게 안 함.

    과징금 내도 하청 쥐어짜는게 이득이니 계속하지. 구조적 문제인거 모르나?
  • 海凡申九™ 2011/11/14 01:23 #

    다들 개콘 급으로 남들 웃기는 게 취미신 듯 한데

    하청 쥐어짜는 게 이득일까
    아님 중국이나 동남아, 미국 등지로 이전하는 게 이득일까?
    생각을 하고 글을 쓰면
    벽 취급, 찌질한 비로긴 새끼 취급을 당하진 않는당께?

    그리고 공정위가 마음만 먹으면 어쩌고 하는데
    좃만한 소리 하지 말장께?
    그거 다 법에 기반하고 기준해서 집행하는 거여
    어디 인생 하루 이틀 살았냐?
    왤케 하루살이 인증테크여? 'ㅅ'


    마지막으로 말 좀 하자면, 진짜 재미보는 게임을 못 겪어보셨나?
    왜들 이리 사회경험 없는 거 인증들인지 모르겠구만... ㅋㅋ
  • bergi10 2011/11/14 01:34 #

    대한민국에서 승소율 제일 높고,
    능력이 좋다고 소문난 변호사가 어디서 일할거 같아요?

    대한민국 대기업처럼,
    준법 정신 투철하고, 내라는 돈 꼬박 꼬박 잘내는 곳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올해 중순 부터 민주당이 감세 철회를 아주 지랄 맞게 외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투표에서 계속 밀리니 발생한 현상이,
    대기업들의 해외 지사 설립 증가란 말이요.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들처럼 법을 잘 아는 집단이 없는데,
    공정위가 뭐가 어떻고 저쩧고 하는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심?
  • 도르래 2011/11/14 20:08 #

    해구신/비로긴 유레카가 너라는데 100원 건다. 하도 같잖은 소리를 해대서 굳이 답변하고 싶지도 않음

    bergi10/그렇게도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우리나라 1위 기업인 삼성의 이건희씨는 탈세와 배임 혐의에도 감방한번 안가고, 집행유예 판결도 제대로 다 못채우고 단독 사면을 받으셨나 봅니다. 살다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준법정신 투철하다는 얘기 하시는 분은 또 첨들어봅니다;;
  • 명랑이 2011/11/15 00:21 #

    공정위도 공무원 조직이고 보면 결국엔 예산의 제약을 받겠지요. 하지만 후려치기 조지는 법은 정말 촘촘하고 가혹하더군요.
  • bergi10 2011/11/14 01:28 #

    단가인하사유에 나온 "이유" 자체가 전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납품물량이 증가한다고 단가를 낮춤?
  • 海凡申九™ 2011/11/14 02:05 #

    ㅠㅠ
  • 명랑이 2011/11/15 00:21 #

    "이번에 물랑 많이 줬으니까 단가 내려!" 이런 거죠.
  • 라몽 2011/11/14 01:43 # 삭제

    에이 쓰벌 글 날라 갔네 다시 씁니다. 공정위에서 100% 잡을 수는 없어도 지금 같이 약한 식의 보단 하드코어하게 잡을수는 있습니다.(위에 눈치 보는 거 때문에 행동에 제약 아실 분들은 알테고.)노조 존재도 없는 곳이 많은게 중소기업이기도 하죠. 에효.
  • 명랑이 2011/11/15 00:22 #

    1. 공정위도 예산의 제약을 받으니까요.
    2. 노조는 뭐.. 산별노조 가야죠. 미국처럼 노조도 선진화 하자는 주장은 왜 안 받아들여질가요. ㅎ
  • 라몽 2011/11/14 01:51 # 삭제

    벨님 말처럼 변호사들 일하는데야 삼이란것은 언론에도 몇번이나 나와서 다아는 사실인거고 돈내고 쥐어짜는게 남는 장사라는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오너들 아는 상식, 법 그거
    형식성 강하다는 건 알잖어,해외지사 설립 그게 생각만큼 만만하고 쉽냐 동남아 임금 싸긴한데 그거만 생각하는건가.
  • 명랑이 2011/11/15 00:23 #

    해외로 뜨느냐, 국내에서 쥐어짜느냐. 트레이드 오프죠 뭐.
  • 자하벅스 2011/11/14 02:37 #

    다른 건 확실히 알지 못하니 가타부타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모종의 이유 때문에

    몇년 동안 왠만한 공정위 심결례 다 파보고

    이것저것 관련자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한 결과

    공정위가 제대로 작정하고 나서면

    지금보다는 훨씬 잘 때려 잡을 수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 명랑이 2011/11/15 00:23 #

    공정위를 조져야겠군요. 흠..
  • 2011/11/14 04:13 # 삭제

    (좀 다른 사례라서 그렇긴한데)
    간혹 티비에서 인권이나 빈곤층 지원에 대해서 난리치면, 그제서야 관련 법규를 뒤적거리면서(그전까진 방법이 없다던) 관공서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거 보면 이쪽에서도 적용이 될거 같네요
  • 명랑이 2011/11/15 00:23 #

    가카가 개드립 치고 정운찬 전 총리가 멱살잡고 흔들어도 안 바뀌잖아요. -_-
  • 2011/11/14 04:17 # 삭제

    그리고 공무원인 친구들하고 저런 류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을때 반응이...우선 관련 법규나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게 '근데 그걸 귀찮게 누가 해? 무사히 년수채워서 연금이나 타먹어야지 힘없는 우리가 무슨?' 식의 반응..
  • 명랑이 2011/11/15 00:24 #

    조현오가 경찰 조지듯이 실적제 하면 대박납니다.
  • 넥판 2011/11/14 09:06 #

    이게 지금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분배가 안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뭔 수치를 들고와서 우리나라는 분배가 잘 되고 있다능! 이라며 자위하는 족속들은 뭔지.
  • 명랑이 2011/11/15 00:24 #

    누가 그래요? 혼나야겠네.
  • 少雪緣 2011/11/14 09:09 #

    납품 단가 인하 사유중에 가장 큰 '분기 지났으니까'는 왜 없는 거냐능!!!
  • 명랑이 2011/11/15 00:25 #

    그게 1위랑 2위로 분리되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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