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의 무게감 사회참여



전력대란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

대부분의 일하는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9월 단전사태때 전기가 툭 끊겼는데, 하필이면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는 노트북이어서 그 핑계로 조기퇴근하는데 실패한 쓰라렸던 9월 15일의 경험. 외장모니터는 전기가 나갔지만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어서 쬐깐한 노트북 화면에 눈이 빠져라 작업을 했었지요, 저도.

기사[1]를 보니 전력대란 예비대책은 민간발전소 만땅 돌리고, 건설중인 발전소 서둘러 짓고, 기업 족치고 국민 얼러서 전기 아끼고, 문제있는 원전을 어떻게든 가동한다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건 기업이건 위기상황에서 나오는 대책은 대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못 벗어나기 마련이고, 그 까닭은 그 시점과 상황에서 할수 있는게 그게 최대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국가 비상체제로 전국의 폴리실리콘 공장을 풀가동해서 모든 나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일시적으로 깔아 위기를 넘기는 헐리우드 영화스러운 해결책은 현실에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함정은 "그 시점에서"라는 거죠. 그 이전에 이런 사태를 일으키지 않거나 적어도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상당히 통상적인 선택의 기회가 있엇다는 얘깁니다. 이를테면 2009년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있겠습니다. 이거 나왔을 때, 환경단체 쪽에서 공급확대보다 절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비판을 했지요.[2]

이런 통상적인 선택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 짜내고 짜내는 최적해와는 다른 논리가 작동합(한다고 봅)니다. 계획을 입안하거나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집단 내지는 개인의 가치관이 강하게 반영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집합이 비상시국에서 선택가능한 옵션의 폭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래서 정부를 선택함에 있어, 또는 의회 구성을 결정함에 있어 정파의 가치체계 내지는 신념체계를 유심히 살펴야 하나봅니다. 이 사안에 빗대어 보자면, 현 정부의 가치체계가 개발-성장 중심이 아닌 환경-생태 중심이었더라면 아마도 현재의 전력대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조금은 넓어졌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는 당면하게 된 위기의 심도가 그리 크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 또는 주주에 의해 선출된 경영진의 매일매일의 선택이 평상시에 국민 또는 주주의 행복도를 결정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더해서 비상시에도 국가 또는 기업의 대책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투표권을 알차게 써먹으려면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는 얘깁니다.

전력대란에 대한 기사[3]를 보고 어디서 "이럴 줄 알았다." 할 만한 기사를 본 기억[4]이 나 찾아보다가 든 생각이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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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랑노트' Season 10. STRATEGIST : 친환경 원전에 대한 아이디어 2012-11-21 13:06:56 #

    ... [1]</a>에 달린 정신나간 비로그인 댓글들을 보다가 일전에 들은 이야기가 번뜩 떠올랐다. 빌게이츠가 원전 폐기물을 활용하는 전력생산방식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TED에 그 내용이 있었다.[2] 친환경 원전이라면 아마도 이런 것이 되겠지. 트래블링 웨이브 리액터(Traveling Wave Reactor)라고 하는 이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는 테라파워(TerrPower)[3]로 인텔렉추얼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가 ... more

덧글

  • 뭐야이게? 2012/11/21 02:42 # 삭제

    술먹고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이냐?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누가 해석 좀 해줘
  • 놀자판대장 2012/11/21 06:01 #

    마지막 문단만 보시면 됩니다.
  • 명랑이물리학 2012/11/21 09:51 # 삭제

    "전기료를 올리면 전기총생산량이 증가한다." ^^;
  • ㅎㅎ 2012/11/21 11:04 # 삭제

    친환경원전을 늘렸어야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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