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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나 정치학 같은걸 안 하길 잘 했지, 정말..

경영학 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뭐 헌재가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무슨 키탈저 사냥꾼의 저주 같은 판결을 내지를 않나, 집권여당은 명색이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우파정당이라는게 "조선 민주주의"를 하자고 들지를 않나... 이런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시험까지 보겠냐고. (논문은 잘 나오겠네, 써글..)

미디어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국민의 저항권 발동만이 아닙니다. 명랑노트 시즌 10 의 운영방침에 의거하여 미디어법 자체에 대한 평가나 찬반의사표명을 유보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저항권의 발동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아직 체제 내에서 동원가능한 미디어법 입법저지의 수단이 남아있음을 알리는데 있습니다.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인터...

"대안을 찾는다"의 함정

정치에는 sliver bullet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민주주의인가"를 읽어가면서 계속 다룰 주제입니다만 이런 류의 정치에 대한 담론에서 보이는 정치관 또는 정당관은 하나의 정당이 집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암암리에 깔고 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비판적인데요, 이 자체가 정당중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

이명박을 지지하는 진영에서 두려워할 만한 사항

이슈의 분화와 확대 끊임없이 친 이명박 언론에서는 이슈의 확산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만 하더라도 연일 민노총의 파업을 선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고, 그 외 세력들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공박하는 등, 총력을 다해서 새로운 이슈가 더해지거나 이슈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은 그런 걸 겁낼 지능이 안되는 관...

어른들 말씀은 다 옳은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거 맞아? 이번 대선의 경우, 후보들의 공약이라던가 하는걸 보면서 그게 시행되었을 경우 벌어질 인플레이션이라던가 하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니가 안 해도 된다." 정말 안 해도 되는거 맞을까? 나도 유권잔데..... 그리고 정말로 인플레 터지고 국가...

재미있는 기사 두 개

하나는 만평 서울신문 대추씨를 보고 데일리 서프라이즈인지 서프라이즈인지에서 퍼 왔다는 글이 기억났다. 선관위가 온라인 사전선거운동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자 이걸 물먹이기 위해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대권주자들을 대놓고 까자는 내용이었다. 예비후보 등록에는 공탁금도 없고, 등록이 되면 사전선거운동 금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했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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