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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이 북한 핵연료봉 반출에 협의를 했답니다.

이렇게 3년전으로 돌아갑니다.참여정부 말에 한미북 3자간에 북한의 핵연료봉을 북한 영토 바깥으로 반출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1] 문제의 연료봉은 한국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북한으로부터 사들이는 형식으로 한국으로 가져와 재처리를 거친 다음 원자력 발전이나 뭐 이런데 쓰기로 했었나봅니다. 문제는 이 때가 정권교체 직전이었다는 거죠.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

북한과의 조문외교에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속이 비어있으면 두들기는 소리도 요란하더라.2년쯤 전부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언론이 시끄러우면 실상은 아무 내용도 없더라는 징크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마침 북핵문제를 놓고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과 관련해서 슬금슬금 시끄러워지려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고만고만한 내용의 기사들이 보도자료로 뿌려지기라도 한 듯이 이런저런 신문들에 나타나는 것이 영 ...

미국 핵우산 명문화, 필요는 하지만 효과는 없을 듯

이런 걸로 엄한데 써먹으려 들지좀 말아줄래요?미국이 핵우산을 씌워주는걸 명문화 한다. 그거 필요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핵개발 한다고 설치는걸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일본에도 똑같은 약속을 해 줌으로서 일본의 핵무장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문장의 주어는 미국입니다.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대한민국에 떨어지는걸 막는다는건 한 마디로 ...

조국의 대북 대전략을 묻는다.

밑그림은 가지고 색칠하는거겠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한 축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치킨게임으로 맹렬하게 상황은 흘러가고 있다. 보수당이라는 모 야당과 여당은 이 상황을 상승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어보인다.하여 나는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와 각 정당은 대북정책에 대한 대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설마 그 전략이라는게 "내가 귀싸대기를 존내 ...

북핵이 부시의 업적으로 남는다라...

죽쒀서 개 준 격지난 10년간의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맺지만, 그 노력을 계승하지 않는 정부를 만난 탓에 대한민국은 그 과실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듯 하다.

이제 남은 것은 유통이다!

종전선언에 즈음하여북한에 핵 불능화 실사단이 들어간다고 뉴스가 떴습니다. 부시가 이게 성공하면 종전선언까지 갈 거라고 했고, 그 점에 대해서 한미간의 이견이(아마도 다른 차원에서 생겼겠지만) 있다가 어떻게든 풀린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종전선언에는 당사자가 기존의 북중미3자가 아니라 한미중북4자가 된다고 하는군요.종전선언이 나고나면 남북한의 적대가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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