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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다.

오늘의 역사: 야당의 역습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법관들이 지탄을 하자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고서는 눌러앉았던, 식언을 밥먹듯 하는 행정부 어느 고위 공직자분과도 같은 행태를 보이던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를 본격화 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입법부는 얄짤없이 공격이 들어가는군요.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이대로 묻어가는 건가요?

끝까지 이슈를 추적하여야 합니다. 현 정부를 가리켜 떡밥으로 떡밥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요즈음은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메이저 급으로요. 그래서 어느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건사고들로 눈이 돌아가는 식으로 모든게 그냥 그렇게 묻어가고 있습니다. 신영철 판사 건도 그런 류의 문제이지요. 마치 김...

노무현을 묻고 나면 또 한번 사회가 들끓을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벌어질 일들 사회적으로 용산 참사 관련 집회가 일어날 것이고, 특수고용직 노조가 다시 파업 내지는 데모를 할 것이고,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한 집단행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동일 판사가 판결할 이건희씨에 대한 재판결과에 대해 모종의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학생들도 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에 ...

법관이라는 사람이 판결에 압력넣고 위증하고...

작년에는 우리 나라가 이 정도로까지 막장은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대법관이라는 자가 다른 판사들에게 사석에서는 물론 심지어 담당판사에게 전화를 걸어서까지 판결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더니, 이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위증을 했다고 한다.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시국과 관련되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몽땅 잡범에 불과한데, 불타는 치안유지에 대한 신념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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